중수부를 왜 없애려 하는가?
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부)를 왜 없애려 하는가?
요즘 중수부의 존치냐 폐지냐를 놓고 검찰과 정치권이 심각한 눈치 살피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검찰은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수부는 대검찰청 산하 조직으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다. 그간 내 놓아라하는 사건들을 처리하여 국민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사결과를 내 놓는 경우도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마치 찍으려는 황새와 찍히지 않으려는 우렁이를 보는 것 같다.
없애려는 정치권이나 지키려는 검찰의 입장이나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은 피장파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간 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중수부가 미지근한 수사결과를 내 놓았을 때 왜 그랬을까?
오늘날 검찰의 문제는 '검찰의 정치화'와 '전관예우를 내세운 봐주기 식 수사‘이다.
정치권의 문제는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민망하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선출직은 대부분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다. 마치 먹이를 보면 이 체면 저 눈치 안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다.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중수부를 없애야 하는 이유를 사심 없이 확실히 밝히고, 검찰 측에서는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떳떳하게 국민 앞에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있다면 없애야 하고,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자기들의 집단이익을 위한 주장이라면 유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게기로 국민이 믿는 정치인,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