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초법적 언행 기막혀

         정치인들 초법적 언행 기막혀

 

정치인들 초법적 언행 기막혀

 

헌재가 탄핵 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야당 지도자와 대선 잠룡들이 헌법과 실정법에 배치되는 초법적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법률가 출신인데도 위법·초법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남는 건 혁명뿐"이라니,

이 무슨 황당한 말인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중해야 한다.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는 요구는 실정법에 위반되는 선동적 발언이다.

대통령은 아직 재직 중이므로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들어간 황교안 총리에게 사퇴하라는 야당 인사들도 답답하다.

이제 헌재로 넘어갔다. 6개월이 다 소요될지, 그보다 빨리 결정 날지는 모른다. 분명한 건 모두 냉정을 되찾고 헌재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중·한국정치문화원 회장

이적단체들의 악용 경계하자

 

헌법재판관들은 국가 재건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진실을 가릴 것이다. 국민도 냉정을 되찾고

심판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때다.

 

근래의 전국적 촛불 시위에는 불행히 반국가 이적단체와 좌파 친북 불순 세력까지 가세되어 있다.

 

청와대 100m 앞까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민중 집회의 속성과 국가 안보 및 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위험수위를 넘어선

느낌이다.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집회는 통제되어야 한다. 사법적 판단과 절차에 영향을 미칠 외압적 집단행위는

용인되어선 안 된다.

 

정의 구현을 외치며 궐기한 우리인 만큼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국가관과 양심을 믿고 차분히 기다리자. 

                                                       /박종권·공군예비역 소장

 

 

국회 특권 내려놓기 운동을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청와대나 행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입법부도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의원 누구도 '내 책임'이라며 사퇴는커녕 반성도 없다. 청문회에서도 기업인들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에 바빴다.

 

대부분의 기업인은 어떻게 하면 회사를 키우고 물건을 외국에 팔아 나라에 도움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애국심이라도 있는가.

 

이제 촛불 집회는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기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인원도 줄이고 세비도 깎아야 한다.

 

탄핵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섬기며 일하게 하여야 한다. 품격 높은 정치인들이 국정을 맡는

풍토를 우리 손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이은선·서울 중랑구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 안 되나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과 장관,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 및 감사원장 등 행정·사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입법부 국회의원은 빠졌다.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했는데 어쩐지 찜찜하다. 3부의 고위직 중 법을 가장 잘

지키는 분이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의결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넘겨놓고

 "즉각 하야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법의 적용을 구해놓고는 "법도 필요 없으니 즉각 물러나라"고 하니 이 역시 법 위반이 아닌가. '촛불'이 온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단정 짓기에도 조금 부족하다.

순수한 외침이 일부 정치적 색깔로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학모·경기 고양시

 

 

점령군 행세하는 어부지리 야권

 

이 와중에도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기득권과 정치 생명에 집착해 이전투구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한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60년

넘게 연륜을 쌓아왔는데도 의회와 정치권은 조그만 성숙이나 기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계파 정치, 선동 정치,

기득권 정치에 혈안이 되었다가 선거철이면 한 표 얻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국정이 이렇게 파탄 나는 동안 야권은 뭐 그리 정의로운 일을 해왔다고 점령군처럼 행동하는가.

야권이라도 제대로 해왔다면 이런 국가적 대재앙이 일어났겠는가. 그동안 시위 군중의 힘으로 어부지리를 얻어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성찰하며 발전의 새 계기를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임병용·교수

                                         2016년  12월   23일자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글입니다.